02-538-7723대응
▹ 의뢰인은 2014년 주택조합을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업진행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자 2017년 조합을 탈퇴하기로 하고 상대방 조합측은 이를 승인하여 일부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납입분납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. 그러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2021년에 이르기까지 미루어지자 의뢰인은 본 법인과 함께 소를 제기하습니다.
▹이에 상대방 조합측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조합탈퇴를 승인한 적이 없으며 가사 탈퇴가 인정되더라도 사업비용등을 공제하면 의뢰인이 반환받을 분담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.
▹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본 사건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탈퇴에 대해 조합측이 의결했던 증거, 당시 계약서에 대한 전문적 해석, 상대방의 주장근거에 대한 합리적 배척등, 전 과정을 면밀히 대처하여 의뢰인이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99%, 사실상 전액에 달하는 금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. 거의 5년동안 돌려받지 못한 돈을 소 제기후 몇 달만에 반환받게 된 것입니다.
기존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사례입니다.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와 일부 정보는 가렸습니다.